[녹취구성] 윤대통령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해 카르텔 부당이득 걷어내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올 하반기는 우리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며, 예산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주요 발언을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우리 정부는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포퓰리즘으로 파탄난 재정, 무너진 시장 경제를 바로 살리기 위해 숨가쁘게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 온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외 부문의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도 있지만 지금까지 응축해 온 혁신 역량을 발휘해서 국민들께서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에 의해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합니다.
특정 산업의 독과점 주주, 정부 보조금을 나눠 먹게 되는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서 낱낱이 걷어내야 합니다.
경제 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들, 예를 들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같은 다수의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런 필수 경제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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